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 allowable exhaust standard for noise and vibration, 騷音振動排出許容基準 ]- 기계·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법적 허용기준.
공장·공사장·도로·철도·자동차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규제기준이다.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배출시설 등에 대한 개선·대체 및 기타 조치를 할 수 있고, 개선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업정지·이전·허가취소·폐쇄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공장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에 따르면 소음은 보정한 평가소음레벨이 50dB(A) 이하여야 하고, 진동은 보정한 평가진동레벨이 60dB(V) 이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은 제작자동차와 운행자동차를 구분하여, 제작기준에 맞추어 생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출고 이후에는 운전자가 운행기준에 맞추어 정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작연도에 따라 차등을 두는데,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9인승 이하의 승용차인 경우 가속주행소음 74dB(A) 이하, 배기소음 100dB(A) 이하, 경적소음 110dB(A) 이하로 이전보다 기준을 강화하였다. 같은 차종으로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의 운행소음 기준은 배기소음 100dB(A) 이하, 경적소음 110dB(A) 이하이다.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범위는 주거지역의 경우 확성기에 의한 소음은 조석(05:00~08:00, 18:00~22:00) 50~70dB(A) 이하, 주간(08:00~18:00) 55~80dB(A) 이하, 심야(22:00~05:00) 45~60dB(A) 이하여야 한다. 공사장의 소음은 시간대별 평가소음레벨이 각각 65·70·55를 넘어서는 안 된다. 주거지역과 동일한 조건의 대상지역에는 녹지지역, 취락지역 중 주거지구, 관관휴양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 터 경계선의 50m 이내 지역이 포함된다. 이에 비하여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취락지역 중 주거지구 이외 지구의 생활소음 규제기준 범위는 평균 5~10dB(A) 높다.